계약해제를 위해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일반적으로 계약해제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025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