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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어떻게 설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제3항에서는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제4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됩니다. 원본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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