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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 의무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장소에서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경우, 사업주는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 사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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