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에서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채무의 내용에 좋은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추완 요구에 상대방이 상당 기간 응하지 않거나 더 이상의 추완이 불가능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는 거래관념에 비추어 그 제품이 일반적으로 그 종류의 물건으로서 통상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 안전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그 가치나 적합성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지와 계약당사자들의 목적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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