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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발주자가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중단한 상태에서 도급인을 변경할 경우, 새로운 도급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Answer

신축공사 도급계약이 중단된 경우, 새로운 도급인은 중단된 상태를 고려하여 공사계약 내용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급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공사의 기성 상태와 중단된 공사부분의 정확한 산정 및 비용 정산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공사내용, 범위, 금액 등을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규정에 따라 새로운 도급인은 이전 도급인이 이미 완료한 공사에 대해 재정산을 진행하고, 추가 비용 및 손해배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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