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뢰를 제공하였거나, 둘째,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뢰를 하는 데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신뢰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3다2390, 2406, 2009다68941)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