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을 불이행하여 매도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특약사항을 불이행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조건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기로 약정한 경우, 매도인이 이를 불이행하여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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