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석면 해체 작업을 수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석면 해체 작업을 수행할 경우, 작업계획 수립, 경고표지 게시, 보호장비 지급, 위생설비 설치, 습식작업, 잔재물 밀봉 처리 등 안전·보건조치를 미이행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일반석면조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 과태료 48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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