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 계약에서 명의대여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공사도급 계약에서 명의대여로 인한 책임은 계약의 성질과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가 특정인의 명의로 작성되고 그 명의의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었을 경우, 상대방이 계약의 실질적인 명의인을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명의자가 계약 내용을 알지 못하였거나 명의만을 빌려준 경우라도, 상대방의 합리적인 기대에 부합하는 경우 명의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