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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무권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면 무권대리인은 그 계약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였을 것과 같은 내용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권대리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민법 제398조에 따라 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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