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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 책임의 법적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일 때 적용됩니다. 다만,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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