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법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Answer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법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는 학교경영기관입니다. 법인부담금은 학교기관의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며 학교기관의 장이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에 대한 법인부담금 및 재해보상금도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른 법인부담금 부분은 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