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일조방해의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조방해의 수인한도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간 중 4시간 이상의 총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6시간 중 2시간 이상 연속 일조시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본다. 특히, 건물 신축 전 일조 방해 정도, 건물 신축 후 일조 방해 정도, 지역 특성, 공법적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