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과실상계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과실상계의 적용범위는 사고의 원인 제공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었거나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법원은 전체 손해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396조'에 따른 손해의 공평한 부담 원칙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