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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어떤 경우 유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면서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이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이를 이유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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