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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제외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제외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담보책임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의 권리는 소멸됩니다. 또한, 매수인이 하자에 대해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은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하자가 매도인이 토지를 인도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진다면, 매도인은 여전히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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