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인정 기준에서 '종속적인 관계'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종속적인 관계란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휘·감독을 수행하며,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어 있는지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본적 수단(기계나 재료 등)을 제공받고, 작업량이나 보수의 결정이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경제적·사회적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종속성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