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방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될 경우 가능하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그 지역의 특수성과 협소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등을 반영하여 일조시간이 크게 감소하거나 연속 일조시간이 부족한지를 고려합니다. 일조 방해의 경우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 사이에 4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거나 9시부터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의 연속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못할 때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