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임대차계약에서 선체용선계약과 정기용선계약의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박 임대차계약에서 선체용선계약과 정기용선계약을 구별하는 기준은 지배·관리권의 주체에 있습니다. 정기용선계약은 선주가 선원을 공급하더라도 선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용선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로, 선체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선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 특히 선원의 고용계약 승계 여부와 선원에 대한 교체요구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