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의무기간 10년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의무기간 5년의 경우에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 산정한 주택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