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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보상책임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공동면책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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