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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인이 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757조에 따르면, 도급인이 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급 또는 지시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노무 도급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 도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에 해당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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