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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매매대금반환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대방이 공익채권을 갖게 되는 법률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관리인이 쌍무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으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하게 됩니다(제180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익채권은 회생제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특별히 보호받는 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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