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일 때 인정됩니다.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