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때, 그 요건은 무엇인가요?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추가공사약정이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 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추가·변경공사의 내용, 도급인이 공사현장에 상주하였는지 여부,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