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는 주로 신경외과 및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라 두부, 뇌, 척수 항목 등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을 포함한 운동 장해, 신경 장해, 정신 장해 등을 포괄하여 최종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재활의학과의 감정 결과 등을 고려해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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