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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해 하자를 인정하는 판단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해 하자를 인정하는 판단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할 때, 그 기준은 감정결과의 객관성 및 합리성입니다. 감정인이 현장조사와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자 발생 여부 및 하자 보수비용을 산정했고,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은 감정인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특히,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된 보수비용에 대해서는 감정인의 판단이 받아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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