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과정에서 지연 손해금 지급 의무는 어떤 법적 근거로 발생하나요?

변제 과정에서 지연 손해금 지급 의무는 주로 민법과 상법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397조는 채무자가 이행기일을 넘겨 변제를 지체할 경우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법정 이율은 연 5%입니다.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 지연 손해금의 법정 이율을 연 6%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 중인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 손해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