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 청구 및 지연손해금 발생 조건은 무엇인가요?

분양계약이 계약금 미납 등의 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되면, 위약금 약정에 따라 납부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지만,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예정액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