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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발생한 임차물 절도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증명되나요?

Answer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의 임의 철거와 이에 따른 임차물 절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이는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간주됩니다.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는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임대인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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