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이행불능을 주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채무자의 이행불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생활의 경험법칙이나 거래상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매매목적물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등이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이 그 가처분을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의 상태에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졌고, 매도인이 이를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