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소멸시효의 기준은 무엇이며, 대출채권 소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사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5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출일 또는 대출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채권은 소멸됩니다. 대출채권 소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사소멸시효 기간 내에 지급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지급명령이 제기되었다면 시효가 중단되고, 그렇지 않다면 채권은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