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직업병으로 인해 근로 제공이 제한된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직업병 진단일을 기준으로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동종 직종 근로자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일정한 직업병 때문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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