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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납부 의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의 경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세법상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425조의 구상권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여 공동 면책된 경우 다른 상속인의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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