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있는 자와 간통행위를 한 사람(상간자)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나요?

배우자 있는 자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그 자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상간자는 그 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2004다1899)을 참조하면, 상간자는 피해 배우자에게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으며,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배우자간의 결혼기간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