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계약의 목적, 추가·변경공사의 경위, 공사내용, 물량내역서와의 비교,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공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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