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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호 속용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상호 속용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과 같은 영업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제3자가 양도인에게 가지는 채권에 대해서도 양수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었는지, 영업 재산이 일체로 이전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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