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치과병원 그룹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예훼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되기 어렵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단의 크기, 성격, 집단 내 피해자의 지위 등 주위 정황에 비추어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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