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화해가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재판상 화해가 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연 무효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대리인이 특별수권 없이 화해를 체결한 경우, 소송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를 한 경우, 또는 화해의 내용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는 당연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무효 주장은 변론기일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70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