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로 관리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도로 관리자에게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로의 설치 및 관리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로에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이례적이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