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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회사의 주식 양수도 방식으로 경영권이 양도된 경우, 기존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주식 양도 전후로 회사의 법인격 자체는 동일성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등이 경영권을 양수도하더라도, 회사가 기존에 부담하던 채무는 여전히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주식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기존 채무의 처리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법인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는 회사의 대외적인 채무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기존 채무는 회사가 계속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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