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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화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서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무엇인가요?
Answer
화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서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건물 내의 설비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배선이 노후하여 위험성이 증가해있거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연소 확대를 방지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하자가 있는 경우 건물 소유자는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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