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평가해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년 11월 20일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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