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민사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은 시간대에 따라 다른 비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용역대가 지급기일 이후 이자와 대여금 상환 약정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 전까지 민법에 따른 연 5%,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특정 기간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 이후부터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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