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확정된 민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새로운 민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확정된 민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새로운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동일하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소송물이 다른 경우,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민사재판에서 존중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민사재판에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