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및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지 않고,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으로서 사용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 따로 합의할 수 없으며,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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