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진동 및 분진으로 인한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발생한 소음, 진동 및 분진의 피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내용, 가해자의 방지조치 및 손해회피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적 기준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관련 행정법 규제 기준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