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물품을 보내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물품을 보내지 않은 경우, 재산상 손해는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경찰서 방문 및 민사소송 상담을 위해 사용한 무급휴가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별도로 지출된 비용이나 입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는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된다고 보며, 이를 넘는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려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