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사업 추진 중 시공사 선정과 사업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도 주택조합이 분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택조합이 분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이 지연되거나 시공사 선정을 하지 않은 것이 단순한 지연을 넘어 사업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여야 합니다. 또한, 토지 확보 등 다른 중요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아 전체 사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보면 분양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전 임원들이 사업비를 횡령했거나 사정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이 아예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주택조합이 분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