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서 사용된 장비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어떻게 판단되나요?

장비의 안전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채 사용되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장비를 임의로 장착하거나 사용하는 측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고소작업차가 아닌 유압크레인을 사용하여 사람을 태우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수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장비의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